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가능 여부 및 혼인신고 후 혼인합가특례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대출과 양도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수 산정이나 혼인 후 회수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기준이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하고, 대출이 회수되더라도 그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쪽만 말씀드리면,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는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인 전이라 자녀가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각자 별도 세대로 봅니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빌라가 재개발 지역이라,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이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과 요건이 달라지고, 어떤 것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 단계와 두 주택의 취득 시기를 함께 놓고 매도 순서를 미리 정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식당 신규 개설 개인사업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의 집기·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1.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척관계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식당의 자산을 넘겨받아 같은 업종을 이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서 인수하셔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감가상각자산) 총액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시설을 대부분 새로 하시고 기존 집기는 일부만 쓰시는 경우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감면 요건을 갖춘다고 가정할 때의 비율 청년(34세 이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3. 함께 챙기실 부분 시어머니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하고, 집기를 대가를 받고 넘기시는지 무상으로 넘기시는지에 따라 부가세(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증여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후 단기임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2조 6호의2)으로 등록하신 2·3·4층을 숙박이나 한 달 살기처럼 짧게 돌리는 방식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차인과 계약하고 6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며(같은 법 43조·47조), 세법 혜택도 그 임대를 전제로 합니다. 등록 목적이 지금 사시는 집을 팔 때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거주주택 특례)라면 결과를 바꾸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직접 지은 단기임대주택은 2호 이상, 대지 298㎡·연면적 149㎡ 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167조의3 1항 2호 자목). ②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여야 하고, 계약서와 임차인 전입 서류로 임대를 증명합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파신 뒤 6년을 못 채우거나 비어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비과세 받은 세금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둘 다 하셔야 하고, 지금 집은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1층 공간대여는 주택임대와 별개로 부가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사 중에 미리 등록하시면 상가 부분 공사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등록 요건 확인부터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홍콩 법인 직고용(한국 거주 재택) 근로소득 — 납세조합 가입 여부, 홍콩 과세, 2026년 합산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시므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홍콩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합 수수료가 없다면 편의 측면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 소득과의 합산 정산 여부는 납세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 수준을 감안하면, 4대보험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만 기준으로 할 때 매월 급여의 15% 정도를 준비해 두시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