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는 것은 만기에 갚아도 되는 그 기한의 이악을 상실하여 당장 갚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바로 갚아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리금을 전액 만기 일시에 상환한다면 상환기일을 앞당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의미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외소득 건보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투잡이 아니어도 2025년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직장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지는 수입 4,500만 원이 아니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수 외 소득 건보료 — 확인할 점] ① 무엇으로 재나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결국 올해 5월에 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② 기준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때 부과됩니다(같은 영 제41조 제4항) ③ 언제부터 — 11월·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2025년 소득은 올해 11월분부터 반영되고, 내년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를 쓰므로(같은 항 제1호) 2027년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④ 사업을 그만둔 경우 — 폐업했거나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 그 소득이 더 없다면, 폐업사실증명이나 해촉증명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보시고, 신고 때 실제 쓴 경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소득금액을 바로잡는 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자체는 공단 고지로 확정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을 그만둔 시점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부과 기준에 걸리는지와 경정청구 여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에 신규 사업자등록 가능 구비 서류 문의

같은 임차 공간 안에서 업종을 더하는 것이라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내는 것이라, 같은 사업장에서 대표자 한 분이 사업을 늘리면 등록번호를 새로 받지 않습니다. 1. 정정신고로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바리스타학원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면, 원두 판매를 추가하는 정정신고서를 내면 과세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원두를 볶아 파는 일은 부가세가 붙는 사업입니다. 이때부터는 원두 매출과 학원 수입을 함께 적어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학원 수입금액을 같이 적으면 매년 2월에 하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이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내고,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대표님이 직접 그 공간을 쓰는 것이라 남에게 빌려주는 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상 전대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3. 등록번호를 따로 받고 싶다면 원두 공간이 벽과 출입구로 완전히 나뉘고 영업신고증 주소도 그 부분만 따로 적혀 있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신규 등록이 되는지 세무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일부만 쓰는 것이라 해당 부분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 사업장으로 받아 주는지는 세무서가 현장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영업신고증 주소와 공간 배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정정과 신규 중 맞는 쪽과 과세유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10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