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파기해 배액배상받았는데 세금 신고를안하네요

매도인이 계약을 어겨 받으신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이고,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라 지급하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소득법 21조·127조).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22%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분께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소득법 128조·129조·145조, 지방세법). 2. 소득에 들어가는 금액: 돌려받은 가계약금 8,000만원은 원래 내신 돈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배액배상금과 함께 받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 금액이 배상금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쓰신 비용이 필요경비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지출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어 내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계산한 세액에서 빼는데, 매도인이 실제로 납부했는지와 지급명세서를 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내년 5월 신고는 해야 하고, 영수증과 돌려드린 이체 내역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을 때 증빙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돌려드린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웨딩 헤어변형 출장업 사업자 신고 필요 유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손님과 직접 계약해 대가를 받고 웨딩 헤어변형을 계속 제공한다면, 별도 매장 없이 출장만 다녀도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전용 시설이나 인력을 쓰는지,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성격의 대가인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손님의 머리 모양을 직접 바꿔주는 일을 미용업으로 운영한다면, 해당 미용사 면허를 갖추고 시설 기준에 맞는 영업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혼례 참여자에게 혼례 직전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시술 장소에 관한 것이어서 면허와 영업신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앱 개발자의 창업감면과 업종 구성 재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창업 당시 15~34세인지 판단할 때는 연령에서 병역기간을 최대 6년 차감하며,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다음 4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사업소득이 없으면 그해가 감면 시작연도가 됩니다. 폐업 후 동종 재개업은 창업이 아니며, 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감면 미신청·소득세 0·부가세 무실적만으로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실제 창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구별합니다. 앱이 별개 신규창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장인지가 먼저이며, 실제 사업 개시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 자체는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743002는 광고주 업무의 총괄 대행입니다. 자기 웹사이트 광고·제휴 수익이나 앱 안 광고도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계약·제공 서비스를 봅니다. 정보통신업 코드로 바꾸기만 해서는 재개업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탁 광고영상 제작은 921501도 검토하며, 자기 플랫폼 영상의 921505·940306 구분은 시설·인력 등 실제 활동에 따릅니다. 조특법 제7조는 현행 2028년 말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가 대상으로, 수도권 소기업의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20%, 도소매는 10%입니다. 같은 소득의 중복감면은 안 되지만, 별개 대상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한 경우 제6·7조를 각각 적용한 법인 해석례가 있어 업종별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는 업종 수가 아닌 신규사업 여부·직전연도 수입·겸업 환산으로 정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정보통신 1.5억원, 광고대행 등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 기준이며 겸업은 합산·환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이 원칙이고 같은 사업장에 수출업 추가는 가능하나, 번호를 나눠도 새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앱·광고·제휴·영상 수익이 있는 1인 사업자, 업종 구성과 청년창업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여러 수익 업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지만, 주·부업종은 실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게임이 아닌 응용앱 자체 공급은 722000을 검토하되, 자기 사이트의 광고·제휴 수익이 곧 743002 광고대행업은 아닙니다. 정보 제공·광고·중개 중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자기 영상을 플랫폼에 유통하는 활동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으면 921505, 둘 다 없으면 940306을 검토합니다. 자택에서 혼자 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주된 업무의 외부 노무도 제공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1인 영상창작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제외하며 면세와 영세율은 구별합니다. 창업감면은 등록 코드보다 실제 사업이 기준입니다.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에서 제외되며, 다른 업종도 기존 사업의 확장·추가인지 구별합니다. 광고업 부업종 등록만으로 앱 소득 전부의 감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합니다. 요건을 갖춘 2026년 서울 청년창업은 해당 사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입니다. 서울의 722000은 간이과세 배제고시 대상이어서 매출만으로 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규모 등에 따른 세무서장 확인 예외는 별도입니다. 일반·간이의 유불리는 매출·매입·환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외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앱 디지털콘텐츠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구글의 해외 정산금 전부가 영세율은 아닙니다. 국내외 공급과 광고 거래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는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면제 대상이나, 구글의 번호 요구는 별개입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실제 등록·신고 순서는 거래 형태와 플랫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