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간이과세자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노택스 세무회계 노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실제 동업관계를 반영하되,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청년창업 여부를 판단하며, 손익분배비율이 50:50인 경우 두 사람 모두 판단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실제로 투자금과 손익을 50:50으로 부담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서에 출자금, 손익분배비율, 운영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 동업자 51%, 본인 49%로 실제 손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청년창업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51:49로 설정하고 실제로 50:50으로 배분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폐업한 샐러드 전분점과 신규 파스타 음식점이 세법상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창업감면적용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기준과 간이과세 배제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 론) 실제 동업관계를 숨기기 보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매출이 없으므로 실제 영업 개시 전에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 구조를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택스 세무회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용금 5천, 일부 상환 후 차용증 갱신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빌린 돈의 상환기간이나 월 최소 상환액을 정해 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남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다시 쓰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차용증 형식보다 실제로 갚아 왔는지를 보고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갱신 방식에서는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8~10년 동안 원금이 거의 줄지 않은 채 만기만 늘리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원금이 꾸준히 줄어든 기록이 있어야 갱신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② 나중에 부모님이 남은 금액을 받지 않기로 하시면, 그때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③ 갚는 돈이 본인 소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상환액도 법에 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소득과 다른 대출 상환액을 놓고 매달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만기까지 원금이 줄어드는 상환표를 차용증에 붙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230만 원이라,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쳐 이자 부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와 상환 계획을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눌러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매매 뒤 어머니가 대신 반환한 보증금은 채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1. 증여 당시 자산가치 반영 (1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것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뿐입니다. 어머니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뒤 증여하셨다면 아들이 인수한 채무가 없으므로 평가액 전액이 과세가액입니다. 다만 1억 9,200만 원이 시가로 산정된 값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승계 특약과 실제 반환자 (2번) 세법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으로 봅니다. 승계 특약이 있으면 그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로서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3. 딸에 대한 증여인지 (3번)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딸이 승계한 보증금 채무를 어머니가 대신 반환하셨다면 딸에 대한 증여입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 추가 지급 의무 (4번) 약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는 민사 문제라 세법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입니다. 5. 정산 방법과 추가 세금 (5번) 딸이 아들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주면 형제간 증여로 보아 받는 쪽에 증여세가 나오고, 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매매대금을 더 주는 것이면 증여가 아니라 아들의 양도가액이 늘어납니다. 두 분은 특수관계인이라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많이 낮으면 양도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하거나 저가양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안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을 어머니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023년 전에 받은 증여면 5년입니다. 증여일과 매도일, 매매대금 지급 내역, 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생기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35조, 제47조 제1항, 제53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01조 제1항, 서면-2018-상속증여-3662(2020.4.21.)

빌라 매수 자금 부모님 증여 + 차용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1. 증여 1.5억 관련은 최근 10년이내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하고 1억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하여 970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년 이내에 혼인신고 하시면 혼인공제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970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2. 차용 5천만원 관련해서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금융기관 이체를 통하여 정확하게 상환하셔야 증여추정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가족간 자금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입자의 변제능력과 실제 변제 여부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