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순서를 고민중입니다. 가장 절세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매도금액이 가장 작은것부터 입니다.

전자책 판매시 면세여부

안녕하세요. 1, 전자책 판매는 원칙적으로 면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전자책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입니다. 즉 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 또는 ECN 자료번호를 받은 전자책만 면세입니다. 신고 없이 PDF를 올려 파시면 과세입니다. 2. 통신판매업 추가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 (221100) 을 업종 추가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도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부동산 형제간 증여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006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은 것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상속분이 정해지고 등기까지 마친 뒤 매각대금을 형제자매에게 나눠 주면, 국세청은 받은 쪽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입니다. 법이 재분할을 증여에서 빼 주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나눴을 때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뿐입니다. 구두 합의나 비용 정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협의서에 나중에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적어 둔 경우에도 협의분할이면 증여로 본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한편 분할 때 동생들이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매각대금 몫을 받기로 한 것이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독 명의가 실제로는 이름만 빌려 둔 명의신탁이었다고 인정되면, 동생들은 자기 몫의 매각대금을 받는 것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서에 단독 소유로 적혀 있으면 등기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사실확인서 같은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고 본 결정이 있고, 인정된 사안에는 형제자매 앞으로 해 둔 지분 가등기나 매매계약서의 지분별 대금 특약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도 각자 몫으로 나눠 판단하지만, 형제자매 사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특례가 없어 이미 팔았어도 명의신탁자인 동생들에게 부동산 가액 3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면 형제자매 사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000만원이고, 송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두었다가 나중에 소명할 수는 있지만, 증여로 결정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동생들이 현금을 돌려줘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합의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은 민사 판단이라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도 그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생 명의 그대로 매각하면, 실제 누나 소유로 인정되는 부분은 누나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도 누나 세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동생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매각대금을 누나에게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000만원입니다. 누나가 갚은 대출금도 동생 몫을 넘겨받은 대가라면 동생이 자기 몫을 양도한 것으로, 대가 없이 갚아 준 돈이라면 동생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나 명의로 먼저 옮기면 실제 이전 원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처음 매수할 때부터 누나 몫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되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동생이 매수 대금을 낸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나 대물변제라면 동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라 시가보다 일정 기준 이상 낮게 넘기면 동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고 차액 중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누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넘긴 채무만큼은 동생의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누나의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대출금을 누가 썼는지, 처음 매수할 때 계약을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합의 시점, 주택 시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두 분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