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와 엄마가 함께 공동명의 전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주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적 대항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분담 비율과 향후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과 자금 이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어머니가 전입하지 않아도 공동명의 전세계약이 가능하며, 자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적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천만 원 증여는 10년간 비과세(공제한도 내)이나, 어머니 부담금의 우회 증여 의심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지분 비율(자녀 5천만 원, 어머니 나머지)을 적고 집주인에게 각자 송금해야 합니다. 3)전세 계약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어머니 몫은 반드시 어머니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반환받아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한 거액의 세금, 불복기간 경과 후 구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무신고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여부: 세무서가 무신고로 결정·통지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일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났다면 고충민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사 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과 금융이체 증빙이 존재하는 약 3억 2,799만 원은 실지과세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대폭 감액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복기간 도과 시 절차: 부가가치세 등 불복기간(90일)이 지난 세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으로 과세관청의 직권 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4. 실질과세 적용을 위한 추가 증거: 명의대여 사실과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지사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지사장의 실사업자 자인서(확인서), 배달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접속 기록, 기사·가맹점주의 진술서, 자금 흐름 분석표(이익의 최종 귀속)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www.signaturetax.co.kr

웹툰작가 보조작가 계약시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작가님 사업활동 관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시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평균 50만원 이상 어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반드시 예술인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어시분 소득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어시분에 대해 외주비를 지급시 3.3%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고, 누락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가 필요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월 급여일지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업종은 만화출판업이며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신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파주 소재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5년간 75%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UCI번호를 매 연재작마다 부여를 받고,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21104 만화 출판업 적용범위 및 기준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만화책 출판 ·인터넷 웹툰 출판 만화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자택도 가능합니다) 을 하시고, 에이전시 없이 직계양 형태로 면세출판물을 공급하면서 영위를 하시면 혹시 창업당시 연령이 만35세 미만이시 경우에는 5년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이 가능하기에 사업자등록이 훨씬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단 사전에 현재와 앞으로 작품활동 구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또한 인건비 신고나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단, 세무사의 사전 상담은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인 보조작가 1인당 50만원이거나 여러명 합계 50명이내 여부가 아니라 어시분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50만원 여부와 무관)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월평균 5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되어야 됩닏. 저는 많은 웹툰, 웹소설 작가님을 비롯한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무적인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무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I 자동화 답변이 아닌 제가 관련 법령과 실무를 참고하여 답변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자녀 전세보증금 빌려줄때 주의할점

■ 빌려주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 대여는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1억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보내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자녀 계좌냐, 집주인 계좌냐 경로보다 실제 상환이 기준입니다. 부모님 계좌 → 자녀 계좌(메모 '대여금') → 집주인 순서를 권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신다면 차용증에 '보증금 중 1억 원을 대여금으로 대신 지급'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 이자와 세금 1억 × 적정이자 4.6% = 460만 원으로 기준(연 1천만 원) 미만이라, 무이자여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으시면 자녀가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 월 20만 원 → 5만5천 원 납부, 부모님께 14만5천 원. 떼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산세가 붙고, 부모님 이자는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 보내기 전에 ① 차용증: 금액·용도·이율·이자일·상환 방법·만기(전세 만기)·작성일·서명 ② 이자·원금은 자녀 소득으로, 자녀 계좌에서 이체(현금 금지) 날짜를 비운 차용증, 세무조사 뒤 시작한 이자는 불리하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앞으로 만기에 돌려받은 보증금을 갚지 않고 다음 전세에 그대로 쓰자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연장하면 차용증도 새로 쓰십시오. 갚지 말라고 하시면 그날 증여가 되고, 갚기 전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대여금은 상속재산입니다. ▶ 일부는 증여로 나누는 방법 성년 자녀는 10년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 합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 원 증여(신고)+5천만 원 대여로 나누면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