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신고 안내문이 먼저 옵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른 증여 정황이 함께 있으면 증여세 조사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 실손보험금 때문에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코인 선물 손실에 지급한 USDT의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 판단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가정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의견 드립니다. ①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USDT를 내주고 손실 정산 의무(채무)를 없앤 것은 '대물변제'입니다. 세법은 빚을 갚는 대신 자산을 넘기는 대물변제를 대가를 받는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943, 2021.07.16. "대물변제는 유상이전").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빚이 없어진 이익'이 대가입니다. ② 양도가액은 사라진 채무의 가치인 1억 4,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손실이 10만 USDT로 확정되고 그만큼을 USDT로 갚았으므로, 정산 당시 시가(개당 1,400원) 기준 1억 4,000만원이 대가입니다. 양도가액 0원은 대가 없이 넘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안은 채무가 없어졌으므로 0원으로 볼 근거는 약합니다. ③ 계산은 말씀하신 구조가 됩니다. - 양도가액 1억 4,000만원 - 취득가액 1억 3,000만원 - 차익 1,000만원 - 가정하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대상 750만원 선물 계약손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선물 손실은 이 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비대칭'은 지급할 때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면서 오히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때 받은 USDT의 취득가액을 정산 시가로 보는 것과도 짝이 맞습니다. ④ 주의할 점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5조). 그 전 정산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정산된 경우 시가를 어느 거래소·어느 시각 기준으로 잡을지,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실제 신고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시행 전이라 이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으시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와이프의 여자친구시절 전세갱신금 대리송금, 비과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아내분 명의 전세계약의 증액분 1,300만 원을 대신 보내셨다면, 빌려준 돈이거나 질문자님 몫의 보증금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그때 아내분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법률상 배우자만 받고 혼인신고 전에 준 돈까지 거슬러 적용되지 않아, 공제 없이 전액이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는 재산이라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한쪽이 내고 임차인 명의만 사실혼 상대로 둔 사건에서 증여세를 취소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17-서-2998). 이번 경우는 아내분이 같이 살기 전부터 혼자 임차인이었고 돌려받는 보증금이 새 집 대금으로 들어가므로, 그 돈이 질문자님 몫이었다는 점을 보이지 못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송금 당시 빌려준다는 약속과 실제 상환·이자 같은 금융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일을 앞당기거나 소명 요구를 받은 뒤 갚은 경우를 대여로 보지 않은 결정례가 있습니다. 4월 송금이 증여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아내분이 1,300만 원을 보내도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돌려줘도 증여 취소로 보는 특례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뒤 아내분이 보내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되지만, 4월 송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증여로 본다면 신고할 사람은 받은 아내분이고 기한은 2026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알리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20%이고, 지금 신고하면 그중 20%가 줄며 2027년 1월 말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늘어납니다. 증여든 대여든 10월에 낸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출처와 맞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보다 훨씬 적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꼭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빼고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규모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납부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아래 양도세 때문에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판 토지(1)의 양도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된 재산은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 후 6개월 안에 6천만원에 파셨다면 취득가액도 6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양도세 신고 때 공시지가(약 2,498만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셨다면 세금을 더 내신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남은 토지(2) 나중에 팔 때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로 남으면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 두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