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규정에 금액에 대한 기준,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1) 합의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 명도 비용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 얼마까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명도비용으로 지급하였다면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양도세 필요경비로 포함시키기 위한 명도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무적인 부분인데요. 명도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작성 + 대금지급 증빙(무통장 입금 등)이면 증빙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