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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년 12월 매수 2025년 12월 매도예정인 종로구소재 40억초과 주택의경우,

    세대원 거주없이 9년보유만 했다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나요?

    참고로 지역이 낙후되어 거주가 어려운실정의 주택이어서 세대주인 저만 전입후 사용중이었습니다.
    아* 님
    조회 : 422건 답변 : 7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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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서류 검토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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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셨기에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율만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며
    9년 이상 보유에 따른 18% 공제율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 우대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해당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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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및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80%가 공제되는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시지 못한다면 최대 30%가 공제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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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라 과세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30%대신 최대 80%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치는 (거주 40% + 보유 40%) 로 적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4

    종로구면 장기보유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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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세대1주택이면 거주여부에 따라 거액의양도세가 차이가 나오니, 상세 정보를 가지고 양도세 신고 경험많은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대면 상담하면 장기공제를 포함한 최적의 절세해법을 찾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25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율(보유기간 1년씩 4%적용)이 적용되는 혜택은 불가합니다.

    9년 이상 보유에 따른 2% x 9년 = 18% 공제율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대주만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세대원 모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명확한 법률해석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규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나 법률가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거주지 상황, 주택가격, 보유기간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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