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청소이모의 근로 환경을 확인한 후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에게 속근하고, 그에게 임금을 받고, 해당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 상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받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주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경영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주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청소이모에게 청소 메뉴얼을 제공하고, 출근/퇴근 및 청소 후 결과 보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청소이모는 귀하의 관리 감독 하에 일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이모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청소이모가 당첨의 다른 일자리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도 청소 일을 겸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세무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원천징수의 경우 월 50만원 초과 지급 시 징수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는 그 이하에서 일이 끝나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년간 총 지급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