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에 당첨되고 계약한 시점에 3주택이므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시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중과세율적용됩니다.
1-1네(법적요건 충족한 세대분리 가정)
2. 법적요건 충족한 세대분리면 일반세율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2015년 취득하신 주택을 2027년 분양권 장금 전 처분하고
2027년 분양권 주택 취득하시는 경우로 이해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전체의 주택수는
잔금시 2주택이더라도 분양권의 취득시
세대내 주택수가 3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 받습니다.

1-1)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부모님 1주택 1분양권 및 자녀분 1주택으로 각각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님이 취득하시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분양권의 명의변경의 경우 취득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던지,
주택 잔금일 현재의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비조정지역주택의 취득에 있어서 중과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5년 주택을 매도 할경우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되며, 이경우 비조정지역이면 3주택부터 중과되므로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잔금일 기준의 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 판단합니다.
( 분양권 당첨 시점의 주택 수는 취득세 판단에 영향 없습니다.)

2. 세대분리가 된다면, 취득시점에 주택수가 달라지므로 일반세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